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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국가 주체 삼림관리와 지역 주체 삼림 관리의 정의 및 사례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1. 국가 대비 공동체 삼림
(1) 국가 관리 삼림
- 삼림 : 정부가 법적으로 대다수 소유하고 있음.
- 삼림 감소 ‘위기’에 대한 정부의 통제 관리는 시기 상조이다, : 1950년대 필리핀에서는 10백만 헥타르의 삼림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상업용 목재 채취계약에 의해 1980년대에는 2.2백만 헥타르로 감소하였다.
- 인도네시아 자바의 약 150년에 걸친 티크 삼림 벌목 : 기존에는 왕에 의해 지역의 사용권과 서로 엮여 만들어진 복잡한 계약이 있었다. 1870년에 모든 경작되지 않은 지역들이 정부에 점유되었고 19세기 후반의 경제 상황에서는 농부들이 점차 숫자를 늘리며 삼림벌채 노동자로 바뀌기도 했다. 이로 인해 빈곤한 생산자들은 점차 대규모 상업 갱단 또는 집단으로 나무를 벌채하고, 티크 삼림을 약탈하게 되었다.
(2) 공동체 관린 삼림
- 과학지식에 기초한 환경의 보존과 통제 : 많은 나라에서 공식적인 삼림 체계가 원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권리와 주장에 대해 차별적이었다. 정부는 원주민의 전통적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원주민 소유권 인정은 경제발전과 환경보호가 수렴하고 있기때문이다
- 공동체 소유권은 삼림 파괴 의욕을 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림 관리에 지역 공동체가 연방, 지역, 지방 정부보다 적합다는 연구와 증거가 나옴.
- 정부와 삼림관리기구가 삼림의 적합한 책임자이지 못했다는 인식이 확대됨. 공공 소유의 삼림 보호와 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한 관리 구조와 능력을 발전 시키지 않았다는 것.
- 공공 삼림 관리 개혁 : 지역 주민의 요구와 보존관리기구의 요구를 조화시키려는 의도, 하지만 분열로 인한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삼림자원 감소를 불러온 원인에 대한 입장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는 크게 보면 인구 증가와 갑작스런 외부의 사건으로 나뉜다.
(3) 공동체 소유로의 변화
- 국가 삼림 관리의 한계를 인지하고 공동체 삼림 소유로 변화하기 시작함
- 1970년대 라틴 아메리카에서 시작, 1990년대 후반 아프리카에서 탄력이 붙었으며 최근에는 아시아 또한 변화가 시작됨.
2. 공공 삼림 소유의 경향
(1) 공동체 소유권 인정
- 삼림에 의존하는 공동체의 민간 공동체 기반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
- 문화적 차이와 자율 결정권에 의하야 이루어짐
(2) 공공 삼림 관리를 공동체로 양도
- 공식적으로는 공공토지이지만 관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한된 권리만을 양도하는 것
- 협동관리, 공동 관리의 성격을 띔
- 지역 혜택과 소득향상에 도움을 준다
(3) 공공 벌목 양도를 지역공동체 접근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양도
- 캐나다, 라오스, 과테말라 등이 해당됨.
- 콜롬비아 : 주정부는 벌목 기업에 양도한 권리를 새로운 기업에 넘기는 것을 허락한다
- 과테말라 : 지역 공동체에 벌목권 양도
- 라오스 : 마을과 50년간 관리 계약을 체결함.
3. 공동체 기반 삼림 관리와 갈등
(1) 공동체 자원 관리의 2가지 사고
- 1 : 정부의 환경 관리 참여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비판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종종 부패한 신뢰할 수 없는 유연하지 않은 관료 제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 2 : 민간 또는 정부의 전유로 파편화된 공동체 결속과 형평성, 자연적 정의,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에 대한 권리 측면
(2) 공동체 기반 자원 관리
- 아직도 상당한 정도 운영되고 있어 정책결정자, 비정부기구, 그리고 원조국들에 의해 재발견 됨.
- 사유재산과 국유재산 사이 제 3의 주요 재산체제를 형성함.
- 자연자원의 지속가능성과 이를 관리하는 지역 주민의 복지를 추구함.
- 대중적 주장은 상당한 지식인, 학자들의 호응과 국제적 비정부기구의 지지를 받는다
(3) 삼림 이용에 관한 지역 지식과 기술에 대한 관심 확대
- 다양한 생산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유연하게 운영되는 제도
- 지역지식과 지역 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갈등의 양자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려는 시도
여기까지 국가 주체 삼림관리와 지역 주체 삼림 관리의 정의 및 사례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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