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를 담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정의와 기준, 중소, 벤처 기업의 범위, 관계기업의 정의에 관한 정보들을 다룬 글입니다.
# 중소기업의 정의와 기준
(1) 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SMB)은 특정 규모 범위에 속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정의는 국가 및 산업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비즈니스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임계값은 연간 수익, 직원 수 또는 총 자산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계값은 종종 특정 혜택, 인센티브 또는 규제 요구 사항에 대한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정부 기관이나 조직에서 설정합니다.
(2) 중소 기업의 기준
한국의 중소기업은 자산 규모 5천억원 이하의 기업들을 포함하며, 전체 대한민국 기업 중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모 및 실적 면에서 대기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중소기업보다는 우수한 기업을 뜻하는 말로, 중견기업이라는 단위도 있습니다.
# 중소, 벤처 기업의 범위
중소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세금 책정 등의 과정에서 이득을 얻어가기 때문에, 무분별한 중소기업의 등장과 쇠퇴를 막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소기업기본법을 두어, 중소기업에 관한 정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 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크게 규모, 독립성, 업종, 상한기준을 두어 가리고 있으며, 정확한 기준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앞서 언급한 바에 따라서, 속한 업종에 따라 다르며 총 44개의 업종을 분류하였으며 ,평균 매출액 400억원 이하부터,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하까지 다양합니다.
(2) 중소기업 업종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이 몇가지 업종을 영위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속하지 못하도록 하고있습니다.
호텔업 및 여관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관광숙박업은 예외로 두고있습니다.
- 주점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며,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업 및 관광 유흥 읍식점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상한 기준
중소기업은 다른 모든 기준들을 부합하는 경우더라도, 만약 자산 총액이 5천억원이 넘어가면,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4)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중소 기업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못합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갑전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의 정의
관계기업이란,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 등을 출자로 지배 및 종속 관게에 있는 기업 집단을 말하며 비영리 사회적 기업 및 협동 조합은 관계 기업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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