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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지구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1. 지구 환경
- 환경오염의 파급력 : 환경 오염은 국경, 행정 구역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확산되기 때문에 협력이 필요하며 국가 간 분쟁이 불가피하게 발생된다
- 각 국가. 지역들이 환경 비용을 최소화하려하며 갈등이 발생된다.
- 1992년 브라질 리우 UN 기후 변화협약 채택 : 20년간 끌어왔던 환경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를 목표한 회의. 하지만 규범체제에 도달하기까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의견 차이가 컸다.
- 국제적 규범체제의 제도화 : 1992년 리우선언과 의제 21의 세계환경 규범 체제 도출.
- 그린라운드 : 선진국들의 일방적 무역규제 조치가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초래한 것을 비유. 개발도상국은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생산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생산 가격이 저렴. 선진국은 높은 환경기준의 설정과 환경기술 투자로 인해 생산비용과 제품의 가격이 높음.
2. 개발도상국의 입장
-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 규범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됨.
- 환경 파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선진국에 있다.
- 환경 청정기술 및 대체물질 개발 기술 등의 무상이전과 재정지원 요구.
- 선진국 주도의 환경질서 형성에 따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경제격차의 항구화 우려.
- 지구 환경보전 기술의 공공재적 성격과 지구 환경악화에 대한 선진국의 보다 큰 책임을 강조.
- 환경 기술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접근 및 이전의 중요성 강조,
- 특허 만기 및 공공소유 기술의 비상업적 이전 촉진 요구.
- 개발도상국의 대응 :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논의에서 주도권을 가지지 못함. 1972년 스톡홀름에서 거론된 재정 지원 및 기술 이전이 이행되지 못함.
3. 선진국의 입장
- 물려줄 환경보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동책임임을 강조.
- 지구환경보전책임의 기본원칙은 ‘ 공동의 그러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화된 책임’.
- 개발도상국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재정 지원도 중요하나 오염 감소 동기를 제공하고 환경 비용을 내부화할 수 있는 국내 정책 수단의 도입을 강조.
- 추가적인 재원의 조달도 중요하나 기존의 국제적인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선택되어야 함.
- 지구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기본적 대처방안은 환경비용을 내부화, 즉 자체 조달하는 것.
- ESTs의 보급 및 적용의 중요성과 지구환경 관련 기술의 공동재적 성격에는 공감.
- 효과적인 기술 이전을 위해서는 개발국 내에서의 인적 제도적 기술 수용 및 관리능력 형성 선행 필요.
- 선진국 주도의 국제환경규제의 필요성 : 1960년대 이래 지역적 규모의 환ㄴ경문제를 겪었었으며 1960년대 후반부터 노력 시작 -> 경제와 환경의 대립이 시장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고 국가가 경제에 가하는 압박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함..
- 선진국의 대응 : 환경오염 방지 기술의 육성. 에너지 및 자원 절약적 산업으로 경제적인 재구조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재래형 산업 기술 및 시설들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 세계 환경 논의의 실질적인 논의 장악.
이상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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