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라서 경제 자원이 어떻게 분류되는지와 공유지의 비극의 정의와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른 경제 자원의 분류
(1)경합성과 배제성이란?
-경합성은 어떠한 자원을 사용하려 할 때에 먼저 쓰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제성이란 어떠한 자원을 사용할 떄에 누군가 사용하면 누군가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경합성과 배제성의 유무에 따른 자원의 분류
-경합성이 존재한다면 사유재, 없다면 자연적 도 점재
-배제성이 존재한다면 공유자원, 없다면 공공재입니다.
-여기서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둘 다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공유지란?
-공유지란 공공재에 속하는 자원으로 누구나 재화의 지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자면 지구의 대기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중화장실, 자유 목초지 등이 있습니다.
3. 공유지의 비극의 정의와 사례
(1) 정의
-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이 공유지의 기능 저하 또는 소실을 불러일으켜 모두의 이익을 깎아내리는 현상.
(2) 사례와 해결 방법
a. 대기 오염
-사례 :산업 발전에 의하여 인류는 풍족한 자원과 함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산업 발전에 의한 생산 증대는 대기 오염도의 증가를 불러일으켰고, 현재까지도 무분별한 대기오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 무분별한 이산화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이산화 탄소 배출권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제도는 매년 기업에게 일정량의 아산화 탄소를 배출할 권리를 주고, 권리보다 적게 배출했다면 이산화탄소 배출 거래소를 통하여 권리를 판매할 수 있고, 많이 배출하였다면 이산화탄소 배출 거래소를 통하여 구매를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b. 공중화장실 화장지
-사례: 공중 화장실 화장지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유자원이지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통째로 집에 가져가는 일 또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해결 방법 : 화장지를 화장실이 아닌 밖에 비치하여 화장지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남들에게 보일 수 있게끔 하거나 화장지를 쓸 때에 얼굴을 인식하는 기계로 인하여 화장지의 사용량이 3배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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